자유민주로 가는 길

1. 시진핑 실각설과 중국 권력구조의 본질2025년 현재, 중국 정계 안팎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식 언론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홍콩과 대만, 해외 유학생 커뮤니티, 내부 소식통 등을 통해 상무위원 교체설, 군 내부의 이상 징후, 고위 간부의 갑작스러운 실종 등 다양한 정황이 전해지며 '실각설'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무게를 얻고 있다.놀라운 점은 이러한 일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와 통제 체제를 갖춘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감시, 인민해방군과 공안, 촘촘한 당 조직망이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체제에서 절대 권력을 쥔 시진핑이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은 중국 권력구조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드러낸다.중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한동훈의 적극적 지지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탄핵 사유를 직접 거론했고,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제로 탄핵 실현의 선봉에 선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자유민주 진영의 수장을 정면으로 공격한 그의 행보는, 진영 전체에 정치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내부 분열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문수 지원에도 소극적이었던 한동훈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한 뒤 대선 본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공식 유세에 나서는 일도 드물었고, 공개적인 지지 메시지도 거의 없었다. 자유민주 진영이 총결집해야 할 시점에서 보여준 이 같은 유보적 행보는 ..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총칼이 아닌, 체제와 가치, 정보와 기술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다.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중국은 오랜 세월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해왔다.이제는 거대한 시장과 기술 굴기, 전방위적 영향력을 앞세워 ‘중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다.그러나 그 화려한 외피 속에는 깊이 숨겨진 균열이 존재한다.권력은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개인의 자유는 무시된다.경제는 빠른 성장을 자랑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방정부의 부채, 붕괴 직전의 부동산 시장,심화되는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젊은 세대는 미래를 잃었고, 사회 전반에는 음습한 감시와 통제가 스며들어 있다.중국은 강해 보이지만, 그 힘은 유리탑처럼 깨지기 쉬운 구조 위에 세워져 있다.이제 질문해야 할 때다.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비정상적인 득표율 격차는 선거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민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52.6%, 이재명 후보가 38.3%를 득표했으나, 같은 지역의 사전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6.6%, 이재명 후보가 63.9%를 득표했다. 무려 50%포인트에 가까운 득표율 변화는 단순한 인구 구성 차이로 설명되기 어려운 수치이며, 통계학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2025년 대선을 참관한 국제감시단도 이러한 통계적 비정상성을 지적했다. 감시단은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득표율 격차는 통상적인 지역, 성별, 연령 ..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최근 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예고 없이 연기한 결정을 두고, 국민 사이에 깊은 실망과 혼란이 번지고 있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마친 사건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것이다.이재명은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격을 가늠하는 데 핵심적 판단 기준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재판부는 ‘여건상 재판이 어렵다’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심리를 연기했다. 그 ‘여건’이 과연 무엇인가. 재판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권력 변화에 따른 부담감과 눈치 보기라는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과거 대한민국 법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단죄..

1. 정체성 중심의 통합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내부 통합이 시급하다. 현재 당 안에는 성향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 뒤섞여 있어,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와는 선을 그어야 할지조차 모호하다. 당의 중심은 분명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과거의 이력에 관계없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태극기 세력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집단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체성과 궤를 같이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이들과의 통합은 단순한 세력 연합이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한 기능적 협력과 역할 분담의 연합으로 이뤄져야 한다.2. 정체성과 충돌하는 세력과는 분명히 맞서야 한다통합이..

1. 중국 리스크: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북한보다 더 은밀하고 근본적인 위협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군사 도발과 핵 위협처럼 가시적이고 급박한 위협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위험한 상대는 따로 있다. 바로 중국이다.중국은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없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외교·경제·정보·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침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전통적 위협’이라면, 중국은 내부를 무너뜨리는 ‘하이브리드 위협’이자 ‘체제 전복형 위협’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중국을 단순한 경제 협력국, 혹은 전략적 균형 대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사드 보복, 동북공..

위기의 징후들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대법관 증원 법안 추진, 특정 정치인의 재판 중단을 위한 입법 시도 등은 모두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명백한 신호들이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정치권 일부의 언행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1.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사전투표와 관련된 조작 의혹,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국민 사이에 선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그 정당성이 흔들릴 경우 체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사전투표'는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수치는 단순한 '투표의 다양성'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이상 신호를 보여준다.성창경TV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본투표와 사전투표 사이의 격차는 다음과 같다(https://youtu.be/yFbdt83Illg?si=_U4VNUFNTc968kR-)본투표: 김문수 52.6% vs 이재명 38.3%사전투표: 김문수 26.6% vs 이재명 63.9%두 표본 간의 격차는 상식을 벗어난다.김문수는 사전투표에서 본투표 대비 26%포인트나 떨어졌고, 이재명은 무려 25%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세대·성별 분포의 차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1. 통계적 비상식, 상식적 의..

1. 중국의 패권 전략[요약]중국의 패권 전략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된다.‘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초한전’을 통해 군사 외 영역에서도 전방위적 비대칭 전쟁을 벌이며,‘통일전선’을 통해 각국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체제를 침투한다.중국 내부에서는 강압적 통제와 애국주의 교육으로 체제 지지를 강요하고 있으며,자유진영은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한민국 역시 공자학원, 조선족 네트워크, 여론 조작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여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장기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중국이 노골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배경에 대해 흔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표현이나 중화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