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최근 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예고 없이 연기한 결정을 두고, 국민 사이에 깊은 실망과 혼란이 번지고 있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마친 사건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것이다.이재명은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격을 가늠하는 데 핵심적 판단 기준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재판부는 ‘여건상 재판이 어렵다’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심리를 연기했다. 그 ‘여건’이 과연 무엇인가. 재판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권력 변화에 따른 부담감과 눈치 보기라는 의심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과거 대한민국 법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단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