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명적인 중국 리스크에 우리는 왜 이리 둔감한가?
오늘날 AI가 분석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 요인은 단연 '중국 리스크'다. 중국은 단순한 경제 경쟁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실질적 위협이다.
그런데도 많은 유튜버들은 중국을 여행하며 그 일상을 소개하고, 중국을 마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 국가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의 반복은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을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인식은 타당한가?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개입은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수많은 국군과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다. 지금도 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대만을 포위하고 있지만, 내일은 한반도를 향한 압박과 봉쇄를 시도할 수도 있다. 중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태도를 바꾸고, 적대적 행동과 무력 사용을 서슴지 않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중국의 위협에 둔감한가?
그 핵심 배경에는 주사파 세력의 교육 및 언론 장악이 자리잡고 있다.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는 '반공도덕' 과목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체와 자유의 소중함을 교육했지만, 1990년대 이후 주사파 세력이 교육계를 장악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사라졌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희미해졌고, '반미·친중'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우리와 댤리 대만과 북한은 중국에 대해 철저한 경계심을 유지하며 국민을 교육하고 있다. 대만은 학교와 언론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으며, 북한조차 겉으로는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공동으로 천명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기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공산주의와 중국의 위협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아래에서는 중국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2) 정계 및 언론계에 친중 네트워크 형성
중국은 한국 사회 내 친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문화 교류가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를 표적으로 삼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이 전략의 핵심 개념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統一戰線)’**이다.
통일전선이란 중국 공산당이 외부 사회를 공산당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활용하는 조직적 공작 체계로, 내부 통제뿐 아니라 대외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다. 그 최종 목표는, 외부 국가 내에 친중 세력을 양성하고, 이들과 결탁하여 반중·친미 세력을 고립·제압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여론과 정책 방향을 조작하는 데 있다. 정치, 외교, 경제, 언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층적·다면적으로 침투하는 것이 이 전략의 특징이다.
(1) 경제적 유인책 활용
중국은 한국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중국 내 사업 기회 제공, 투자 연결,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명예직이나 자문직 부여 등을 통해 친중 성향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중국 유학, 학술 교류 초청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에는 중국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자금이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정책·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실질적 포섭의 일환이다.
(2) 민간 교류를 통한 여론 조성
겉으로는 문화·경제 교류를 표방하는 민간단체—예를 들어 한중 우호 협회나 각종 교류 포럼 등—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중국 입장을 옹호하고, 친중 담론을 강화하는 활동이 진행된다. 이들은 주요 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중국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여론 형성과 담론 주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3) 언론계 침투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 협찬, 콘텐츠 협업, 중국 방문 취재 기회 제공 등은 자가검열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 비판 기사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간접 통제 방식이다.
(4) 정치권 영향력 확대
일부 정치인은 중국과의 인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비판은 회피하면서 반미 담론을 강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침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5) 친중 네트워크의 규모
이러한 친중 네트워크는 정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량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비판은 꺼려진다”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형성될 정도로 자가검열이 확산된 현실은 이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방증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움직임은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자주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 차원의 경계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절실하다. 친중 세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공적 담론 내에서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친중 네트워크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영역에 개입하는 교두보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실제 상황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3)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 정황 및 부정선거 연루 의혹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 전략은 단순한 여론 조성과 친중네트워크 형성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치에 대한 실질적 개입 시도와 선거 과정을 둘러싼 연루 의혹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과 주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 중국은 한국의 정치 환경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보전과 사이버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중국발 IP의 비정상적인 접속,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 전자개표 및 QR코드 기반의 기술 구조 등에 대한 불신이 결합되며, 국내 일부 선거에서 중국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전후해 드러난 다수의 기술적·정치적 문제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예를 들어, 개표 데이터의 급격한 반전 현상, 투표지 분류기나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외부 조작 가능성, 중국 서버를 통한 외부 접근 기록 등이 언급되었고, 이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경고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정파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침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신호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연계된 인사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조직적·물질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 또한 여러 차례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친중 성향 정당이나 인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반중 성향 세력을 고립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정황도 있다. 중국은 이미 대만, 미국, 호주 등에서 선거 개입 및 정치인 포섭 시도와 관련한 명백한 사례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개입’을 명시하며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입 정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경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은 이미 현실화된 위협이며, 이는 단지 외교적 마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도전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해소와 동시에, 외부세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 첫걸음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각성에 있다.
4) 친중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적 약탈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 자금을 투입할 때 결코 순수한 호의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내 친중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된 자금 역시 결국 ‘경제적 수익 회수’를 위한 포석이며, 철저히 계산된 회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친중 세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내 이권을 확보하고, 자본·정보·기술을 회수해가는 구조적 경제 침투를 실행하고 있다.
(1) 경제 플랫폼 침투
중국은 초저가 공세와 플랫폼 확장을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은 대량의 초저가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 유통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장을 장악한다. 수익은 중국 본사로 송금되고, 한국 내 소비 자본은 대규모로 유출된다. 이는 단순한 전자상거래가 아닌, ‘저가 공세+정보 수집’이라는 이중 수익 모델로 작동한다.
(2) 이권 사업 참여 – 중국의 주요 개입 분야 확대
중국은 한국 내 다양한 이권 사업에 친중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투자나 경제 협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장악 전략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입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한국 내 이권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국산 제품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협동조합이 보조금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납품과 시공을 맡아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발전 수익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스마트시티와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도 중국의 개입은 활발하다. 5G 통신망, CCTV, 스마트 조명 등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감시 기능을 가진 시스템에까지 중국 제품이 납품되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과 지역 개발 사업에도 중국 자본이 우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 정비나 산업단지 재생 같은 사업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뒤 시공권을 확보하고, 문화재 복원이나 관광 인프라 조성을 명분으로 지역의 땅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K-콘텐츠 제작 과정에 중국계 자본이 공동 제작사나 배급사로 참여하고 있다. 제작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검열 기준을 반영하거나 친중적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압박하며, 콘텐츠의 지적재산권(IP) 일부까지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LED 조명, 무인결제 시스템, 대중교통 설비 등 다양한 공공 인프라에 값싼 중국산 부품과 시스템이 납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기술 생태계는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중국이 공공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권 개입은 표면적으로는 민간투자, 기술 협력, 공동 개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핵심 산업과 공공 기반에 대한 소리없는 지분 장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친중 네트워크와 결탁된 경우, 검증 절차 없이 사업권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보안 리스크이자 경제 주권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 기술 절취 및 데이터 확보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한다. 산학협력, 스타트업 투자,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유망 기술을 탐색하고, 일부 경우에는 고액 연봉으로 핵심 인력을 직접 포섭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출신 기술자가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직접적인 침탈이다.
(4) 언론과 여론 장악을 통한 시장 왜곡
중국은 언론에 광고·협찬·문화 교류 등의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차단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친중 논조의 언론은 중국 제품과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중국 시장을 과장된 기회로 포장하며 투자 유도를 시도한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장악을 돕는 여론 환경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결론
중국은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포섭한 친중 세력을 교두보로 삼아 구조적인 자금 회수와 전략적 자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관계나 외교적 교류를 넘어, 한국의 자율성과 생존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경제 안보 위협이다.
『정감록』은 "외세를 가까이하면 국중의 재물이 외로 흘러나가고, 백성은 근심 속에 산다"고 경고한다. 이는 오늘날 중국 자본의 경제적 침투가 외교·산업·기술 분야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중국의 경제 침투 메커니즘과 이권 회수 구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정책적
방어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류’가 아닌 ‘통제’이며, ‘협력’이 아닌 ‘경계’다.
5) 한미일 3국은 중국 공산당을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으로 선언해야 한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된 오늘날, 미국은 비록 중국을 공식적으로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전략 문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최대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체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 국방수권법, 정보기관 보고서 등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 경제적 압박, 사이버 침투, 외교적 패권주의를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체제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이다. 이는 단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문명과 체제 간의 충돌이며, 자유진영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 공산당에 맞서 자유 진영이 ‘주적’ 개념을 명확히 했듯, 오늘날에는 중국 공산당을 향해 분명한 정체성 선언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은 중국의 본질에 대해 공동으로 명확한 언급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자유민주주의의 직접적 위협 세력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정체성,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전통 예언서 『격암유록』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동풍이 불어 천하가 혼란하고, 거짓의 세력이 하늘을 가리면, 진실을 외치는 자만이 나라를 일으킨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 가짜 평화와 교류를 내세워 체제를 흔들 때, 진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세력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감록』은 “악세를 밝히지 않으면 세상이 속임에 빠진다”고 하여, 적의 실체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시대를 바로잡는 첫걸음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선언은 한미일 3국의 전략 공조 강화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선언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과 경제 보복,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반(半)속국적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지 중국과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선언은 곧 국내의 친중 주사파 세력과의 사상전이자 체제 수호 전쟁을 의미한다. 이들은 교육, 언론, 정치 전반을 장악하며 반미·친중 프레임을 확산시켜 왔다. 이들과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존을 건 방어전이다. 진실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이 통합과 회복의 길이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 범위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특정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 해석상 또는 법 개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명확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투철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단순한 사상 차이가 아닌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공과의 전쟁을 직접 겪은 그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내부 체제 파괴 세력까지 철저히 경계했다. 만약 오늘날 그가 살아 있었다면, 중국 공산당을 주적으로 선언하고 외교·안보·교육 전반에 걸쳐 강력한 체제 수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하비결』은 이렇게 말한다.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은 진리를 쥔 자가 흥하리라.”
이는 물리적 대비와 사상적 확신이 함께할 때 나라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이다.
이제는 말뿐인 자유의 외침을 넘어서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 체계와 국민의 각성을 통해, 반공 자유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다시 세울 때다.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종속을 부를 뿐이며, 지금의 용기가 미래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6) 주사파 청산과 안미경미 전략으로의 전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는 외부의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내부의 주사파 세력에 있다. 이들은 민족 자주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비호하며,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가능케 하는 내부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외교·경제 전반에서 자유진영과의 연대가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구조로 흘러왔다.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전략은 주사파 세력의 반미·친중 프레임 아래 형성되었고, 결국 중국 자본의 침투와 정치·언론계 장악을 가능하게 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 전략은 겉보기에 현실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기술 침투,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용이하게 만들며 대한민국의 자율성과 안보 기반을 약화시켰다. 반면 미국은 군사뿐 아니라 기술, 공급망, 가치 동맹까지 공유 가능한 진정한 파트너다. 이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역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하는 ‘안미경미’ 전략으로 전환해야만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리스크의 본질은 주사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주사파 세력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미경미로의 정책전환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주사파 세녁을 청산할 것인가?
주사파 청산은 제도적 대응과 사상적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교육계, 언론계, 공직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 검증과 사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제도 적 대응이 어려을 경우에는 국민의 각성과 시민사회의 의식전환을 통해 사상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과거 이념논쟁의 반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실존적 과제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단순한 사상 차이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건국 초기부터 사상적 경계선의 확립과 단호한 제도적 조치를 병행하였다.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계승하여 외교·안보·교육 등 전 분야에서 명확한 체제 정체성과 전략 노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통 예언서들은 이러한 시대적 경고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정감록』은 "간신의 말에 백성이 미혹되면 도적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내부 사상 세력의 선동이 외부 침략보다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격암유록』은 "적은 밖에만 있지 않고 안에도 있으니, 안을 먼저 바로잡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 하며 내부 적폐 정리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송하비결』은 "동과 서의 길이 같지 않으면 나라의 운이 끊긴다"고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전략적 노선을 함께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애매한 균형 외교에 머물러 있을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주사파라는 내부 사상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전략 전환도, 체제 수호도 불가능하다. 명확한 동맹 정체성과 반공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국민적 각성을 통해 체제 수호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는 단지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정체성,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며, 회피가 아닌 선언, 타협이 아닌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