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미·중 체제전쟁 속에서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

1. 미·중 체제전쟁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반도

오늘날 미·중 간의 대결은 단순한 패권경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 독재체제 간의 본질적 충돌이다. 이는 과거 미·소 냉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전방위적인 ‘체제전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두 이념의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체제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점차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동북아의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과 협력해 반중 전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BRICS 중심의 대안 질서를 구축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를 견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는 동시에 중국의 압박과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사드(THAAD) 배치 이후 경험했듯, 중국은 무역,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보복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체제전쟁은 타협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며, 결국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세워야 하며, 이 전략적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2. 위기에 처한 중국과 북한의 공세적 행동 가능성

(1) 중국: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릴 가능성

중국은 외견상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恒大)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붕괴, 급등한 청년 실업률, 외자 유출과 글로벌 공급망 탈중국 움직임 등은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민심 불안을 유발하며, 시진핑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내부 상황 속에서, 중국은 위기 돌파의 출구를 외부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고조,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서의 무력시위 강화는 모두 체제 안정과 민심 결속을 위한 전형적인 외부 충돌 전략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약화시키고, 체제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전체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북한: 체제 불안과 도발 가능성

북한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외부 지원의 차단은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세습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4대 세습 가능성에 대한 내부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 체제의 불안정성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북한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발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은 그 전조이며, 국지적 군사 충돌이나 대남 위협 수위의 상향 등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 모두 불안정한 내정을 외부 공격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공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3. 친중·친북 세력으로 인한 내부 분열 가능성

한반도를 위협하는 요소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도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친중·친북 성향을 가진 정치·사회 세력의 활동이다. 이들은 소위 주사파 세력을 중심으로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 세력은 중국과 북한의 인권 탄압이나 독재에는 침묵하거나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과 반발을 쏟아낸다.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거나 미화하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태도는 국민 여론에 혼란을 초래한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와 동맹 구조를 흔드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체제전쟁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과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외부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의 왜곡된 인식과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혼란에서도 지켜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결론: 지금은 전략적 선택의 순간이다

지금 한반도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체제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미·중 체제전쟁은 끝까지 싸워야만 끝나는 전쟁이며, 결국 하나의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전쟁에서 중립이라는 환상에 기대 설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의 공세, 내부의 이념 분열, 국제적 압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전략적 판단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과거 병자호란과 6.25전쟁은,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고 전략을 그르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체제전쟁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과거 예언들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통찰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